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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청탁금지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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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타사 겸직 관련 문의

  • 작성일2021/04/13 17:06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16
안녕하세요. 당사는 언론사(신문사)입니다. 당사의 재직중인 기자가 사학재단(고등학교)으로부터 감사 직책 제의를 받았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언론인이 겸직으로 사학재단의 감사 직책을 맡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기 직책 수락에 대한 댓가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비상임이사로 임기 3년이며, 일년에 대략 4번 정도 이사회 참석하여 참석 1회당 사례금 수령)
3. 감사 직책 수락이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처리해야할 행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 검토 및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제도과 2021-05-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겸직 여부는 복무관련 업무담당자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바라며,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장을 나가는 것은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는바, 강의 등의 대가가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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