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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와 관련한 위반행위만 해당되며, 국가사무 및 시군 고유사무 등 도 사무와 관련이 없는 제보는 제외됩니다.

 

보호보상 제도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 내부의 비리 등을 목격하였지만 신분노출로 인한 향후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하세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신고자 경기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포상금 신고자 경기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신고자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031-8008-258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상담전화)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건강) 축산물가공업 미신고 또는 위생관리 소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미표시, 사료제조업 미등록 등
• (안전)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등 위반, 다중이용업소 안전(소방)시설 설치의무 위반 등
• (환경) 대기/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 (소비자이익)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대부업 광고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