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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관련지침

주요신고 대상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신고,보호,보상,포상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_2020.07.23. 개정.pdf 지침서 다운로드

보호보상 제도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책임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보‧포상 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 없이 1398, 110

(강원랜드) 방문 : 감사실 부패·공익신고 전담반,   우편 : (26155)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주)강원랜드 감사실 부패·공익신고 전담반

                 전화 : (033)590-3068 부패·공익신고 전담반(평일 09:00~18:00),   팩스 : (033)590-3090 감사실 부패·공익신고 전담반

관련지침

보호보상제도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신고,보호,보상,포상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_2020.07.23. 개정.pdf 지침서 다운로드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된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하는 행위
•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
•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