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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 위조 칩스, 카드, 수표 제작 및 유통 행위
• 카지노 게임과 관련된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

관련지침

주요신고 대상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신고,보호,보상,포상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_20.07.23. 개정.pdf 지침서 다운로드

보호보상 제도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을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강원랜드)

강원랜드「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를 가져온 경우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 없이 1398, 110

(강원랜드) 방문 : 감사실 부패·공익신고 전담반,   우편 : (26155)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주)강원랜드 감사실 부패·공익신고 전담반

                 전화 : (033)590-3068 부패·공익신고 전담반(평일 09:00~18:00),   팩스 : (033)590-3090 감사실 부패·공익신고 전담반

관련지침

보호보상제도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신고,보호,보상,포상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_20.07.23. 개정.pdf 지침서 다운로드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담당 공직자가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담당 공직자가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 담당 공직자가 조사․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